담보대출 규제 , DSR 한도는 얼마나 줄어들고 어떻게 변할까요?

최근 담보대출 규제에 관련해서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지만 , 워낙 시시때때로 변하고 안 좋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 하셨 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당국이 최근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준다'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DSR이란?
간단하게 요약해서 현재 연봉중에 상환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은행에 경우에는 4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규제 대상으로 묶이지는 않지만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 담보대출 , 1억 원 초과의 신용대출에만 규제 제한이 된다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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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DSR 규제되면 대출이 얼마나 묶일까?

대표적으로 총대출 2억원 이상이면 DSR 규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이고 신용대출이 5000만 원 직장인이 6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면 , 6억 원 이상의 주택이 아니기에 (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LTV 50%만 적용이 되어 즉 대출이 3억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억원 이상이 DSR 규제로 묶이기 때문에 DSR 40%로 같은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게 되더라도 한도는 2억 1천만 원 한도가 거의 1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연봉이 6000만원이면 DSR 40% 적용 시 연간 2400만 원의 상환액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5000만 원의 부채가 있고 연간 1225만 원의 상환을 하고 있다면 , 나머지 1175만 원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결국 대출 한도는 2억 1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대출 적용 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의 직장인이 DSR계산에 따르면 기존에 한도가 6500만 원에서 ,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신용대출 한도마저도 차이가 많아집니다. 

투기나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값 및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가이드라인을 수정한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실 수요자들한테 필요한 규제일까요?? 

전 국민 월세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폭등하는 집값에 대출 규제까지 제한되어 어떻게 보면 젊은 이들이 사회생활하며 집하나 장만한다는 게 중산층으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다리를 걷어 차낸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