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안하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

4대 보험은 일반 직장인이라면 꼭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 4가지를 두고 4대 보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4대 보험 중 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은 납부 예외 대상자 및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정리하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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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가입대상

우선 국민연금은 누가 가입하고 , 어떻게 가입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1.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만 18세를 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되게 됩니다. 이는 보통 부모님에게 같이 청구되어 납부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2.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에 가입하면 필수로 4대보험을 가입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1인 이상의 근로자는 필수 가입됩니다. 

3. 임의 가입자

위에 해당하는 두가입 조건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의로 신청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 가입자라 말합니다.

4. 임의 계속 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의 금액 및 기간이 부족하여 , 만 60세를 넘어서 연금대상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 계속 가입자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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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납부 예외란?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 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 60세는 국민연금을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가입이 되어있는데 실직 및 은퇴 , 사업장 폐업 및 휴직, 산재 등과 같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국미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위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었어도 납부 할 수 있다면 지속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는 본인의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꼭 필요하다면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 예외 신청방법으로는 국민 연금 공단 공식사이트 및 국번 없이 [ 1335 ] 번으로 통화하여 납부 예외 신청에 대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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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납부 예외에 해당하는 신청사유

1. 사업 중단 및 실직, 폐업, 휴직

2. 초,중,고 교육법에 따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3. 형의 집행으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4. 사회보호법에 따른 감호시설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1년 미만 행방불명 된 경우

6. 재해 및 사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

7.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중단 및 실직에 해당될 경우

위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 1335 ] 및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예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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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

1. 보험료 미납으로 체납처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가 될 경우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체가 시작되면 독촉장을 받을 수 있으며, 독 총장을 받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체 체납 처분으로 본인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2. 추가납입 납입 불가

일반적인 보험처럼 밀렸던 보험료를 모두 추가 납일 할 생각이셨다면 미납의 경우는 3년간 연체 되었을때 추가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3년 이후부터는 기간 인정 및 납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 수령 나이에 근접하였다면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3. 추가납입 불가로 인해 장애연금 , 유족연금 수령불가

미납이 장기적으로 길어졌을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맞게 된다면 장애 연금 및 유족연금의 조건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추가납입도 인정 안되며 해당 사항은 언제 어떻게 다가 올 지 모르는 일이기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납부한 금액은 연금수령이 불가합니다. 


이처럼 납입 유예를 신청하지 않고 미납 및 연체를 한다면 연체된 금액이 가산되어 돌아오며 이는 체납처분으로 이뤄져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조건으로 꼭 미납되지 않고 유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