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경찰신고 방법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평지식의 온화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경찰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정보성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답답하고 예민해서 층간소음으로인해
잦은 다툼과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층간소음 경찰 신고 전에 조금 더
참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웃간의 불화를 더욱
키우기보다는 완만한 해결방법을 찾길 바라지
만 남을 배려하지않고 뻔뻔한 태도로 대하는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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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간소음의 피해

층간소음은 지속적인 소음으로 이웃과의 불화
뿐만 아니라, 수면장애, 스트레스를 초래해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해 사회적 이슈로 많이
떠올라 단순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보통은 잠깐의 소음은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잦은 층간소음은 스트레스를 유발
이웃 간의 많은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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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간소음 경찰 신고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신고 수준을 정하는 기준은 소음의 데시벨의
정도에 따라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40 데시벨 - 수면 부족 현상 발생 가능성
80 데시벨 - 심각한 청각의 괴로움, 장애 동반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경우가 아닙니다. 발 망치나
쿵쿵거리는 소리로 인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경찰에서는 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대답을 받기 쉽상이며 출동한다 해도 신고로
접수가 되지 않고 잘 달래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와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고가 가능한 범위는 어디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알아보면

> 난동을 피우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 큰소리로 떠들거나 이웃피해를 주는 경우

이럴 때에는 인근 소란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술을 마시고 떠들거나 싸울 경우에는 신고 시
경찰의 출동범위에 해당되어 신고가 가능하고
인근 소란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신고 바랍니다. 

 

 

 

 

 

 

 

3.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 

실제로 경찰의 신고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대책을 세워서
신고하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층간소음의 데시벨을 녹음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개인이 하게되면 인정되지 않고
소음진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에 기관으로 신고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소음진동 전문가가 직접
소음을 측정하고 녹음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층간소음에 대응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도 층간소음에 승소하여 3000만 원의
배상을 했던적이 있기 때문에 피해대책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되어야 하는지
미리 판단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폭행, 폭언 등으로 이어져서 
수많은 사건으로 접수되고 크게는 살인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에 반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시 달리는 분들
에게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기에 층간소음 경찰신고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너무 큰 사건으로 이웃과의 불화 또는 불행을
만들지 말고 완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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